새초 (211.♡.194.13)
2026년 7월 6일 PM 06:05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
이런 워딩을 민주정부에서 볼 줄도 몰랐고,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나 좀 이렇게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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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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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07.06 · 1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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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7.06 · 121.♡.4.124
저것도 절차가 중요한데요... 사업인정고시하고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텐데요..... 수용개시일까지 마무리 안 되면 수용 전체가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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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07.06 · 84.♡.171.26
전 좋게 봅니다만, 검찰개혁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 이거 하나가 느릴까요. 검찰개혁만 전광석화처럼 했으면 이런 것들도 칭찬 받을텐데요.
- 새
새초
→ 알랭드특급 작성자 07.06 · 211.♡.194.13
그래도 다 절차가 있는건데, 좋아 빠르게 가와 크게 다른게 있나요.
반발도 만만치 않을꺼고.. 뭐 공의에선 맞을지 몰라도 민주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운 단어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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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7.06 · 223.♡.45.203
법원 노나겠네요
- 푸
푸른미르
07.06 · 118.♡.13.154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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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듀
07.06 · 211.♡.196.148
실용. 중요합니다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뭐든 하는 실용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으리라 생각합니다.
- 베
베티
07.06 · 121.♡.133.52
이런 정부가 검찰개혁은 침대축구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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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은은준파
07.06 · 223.♡.56.175
풀워딩을 좀들어봐야겟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기업 파업에는 강제 조정 검토
토지 수용에는 강제 수용 검토
빠르면 되나봐요 민주고 뭐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