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주체와 관리감독 체계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신고하면 체계가 잡혀져 가겠죠.

내일부터,

법적으로 결과가 나온것을 왜곡하거나 이를 통해 유튜브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조회수/수익이 발생하면 가중되어 처벌받습니다.

• “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불법정보

•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불법정보화: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 특정 정보가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통칭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출처: MBC 뉴스)

(출처: MBC 뉴스)

이경 경우 5배(?) 가중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