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논란의 ‘초과이윤’ 첫 공론화…노동부, 다음 주 노사정 토론회
골든슬램버

Lv.1 골든슬램버 (14.♡.13.111)

2026년 7월 7일 AM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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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결같네요.

도대체 기업 이윤으로 무슨 토론을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11)

  • 항상피곤해

    항상피곤해 Lv.1

    07.07 · 223.♡.228.39

    기업 초과 이윤을 왜 이 냥반이 걱정을 하나요? 기업이 고민을 할 일이지. 정부에 제대로 일하는 인간이 하나가 없네요. 이런 걸 꼴값 떤다고 하죠

  • return0

    return0 Lv.1

    07.07 · 211.♡.75.253

    개인적으로 훗날 삼전의 세트 부분이 사라진다면 저 분도 거기에 큰 일조 했다고 회자될 거라 생각합니다.

  • Jedi

    Jedi Lv.1

    07.07 · 211.♡.192.193

    공산당인가요? GR하고 있다.

  • 그리즈만

    그리즈만 Lv.1

    07.07 · 211.♡.14.193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부가 너무 들들 볶는 것 같습니다

  • 다모앙최고미남

    다모앙최고미남 Lv.1 → 그리즈만

    07.07 · 210.♡.41.89

    저 회사들 위기일때 공적자금, 세금, 은행 특별 대우, 다양한 혜택으로 살려서 키웠습니다. 정부가 볶는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논의를 안하면 극단적인 부의 편중으로 오히려 산업전체가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즈만

    그리즈만 Lv.1 → 다모앙최고미남

    07.07 · 211.♡.14.193

    공론화를 하는 과정과 방식을 말하는거죠. 반도체로 누리는 특수를 사회전체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거야 공감하죠. 다만, 대통령이 기업 사장단 불러서 회의하고 그걸 또 스트리밍하고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전면에 매일 보인다는게 피로하다는 겁니다.

  • 사미사

    사미사 Lv.1

    07.07 · 221.♡.175.185

    망할라고 환장했나봐요.

  • 골든슬램버

    골든슬램버 Lv.1 작성자

    07.07 · 14.♡.13.111

    기자들 선동이라고 하지마세요.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이윤 토론입니다.

  • 반건조우주오징어

    반건조우주오징어 Lv.1

    07.07 · 4.♡.231.227

    일단 달성인지 초과인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게 된다면 당장은 노동자에게 좋아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로봇으로 갈아버리고 싶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네요.

  • 다모앙최고미남

    다모앙최고미남 Lv.1

    07.07 · 210.♡.41.89

    기업 입장이라는 단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업도 결국 주주들이 투자를 한 회사이고, 물론 개인 소유의 사업체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그리고 투자자 측이 있는 가상의 객체일 뿐이죠.

    결국 기업 입장이라는 말은 사용자 측이라는 말인데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사실 노동자이기도 하죠. 사지TF 에 있는 임원은 사용자 측을 대표할 뿐이지 그들도 노동자임에는 변함이 없죠. 월급 받아서 일하니까요.

    어찌되었건 중요한건 회사가 달성이건 초과건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환원하고,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생산을 한 노동자에게 포상이 가야 그 다음 사이클을 갈 수 있는게 정상이죠. 이익을 얻었는데 주주에게 환원안하면, 투자금을 빼야 하는거고, 세금을 안내면 탈세로 털려야 하는거고, 노동자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노동력을 잃게 되는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그게 지금 다 비뚤어져있다는겁니다.

    임원은 같은 노동자인데도 직원보다 과한 보상을 받습니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7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죠. 부의 편중이자 과실의 독식이 되면 노동력의 생산성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손해, 주주입장에서도 손해죠.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배는 필요한거죠.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싶은건 저 분배가 특정 산업의 특정 인력에게 몰려서 가혹할 정도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기업도 책임을 질 방법을 논의해보자는거죠. IMF 때 기업 어려울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리는건 당연하고, 지금 돈이 한 곳으로 쏠려서 부의 편중이 예상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하는건 문제라고 보는것도 저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으로 가고 AI 로 가면 결국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비 여력이 없어 기업도 같이 망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행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공멸밖에 안남는다고 봅니다. 저는 AI , 로봇이 도입이 되면 인간은 고용과 임금은 유지하더라고 근무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공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결국은 로봇세, AI 세 받아서 사람들이 기본소득만 받고 먹고 살게 하고, 인구는 점점 감소되서 결국은 붕괴 시나리오로 갈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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