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 투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제도에서 장점만 또는 단점만 존재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투표제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호투표제' 관련하여 괜찮은 기사 하나 올려봅니다.

(기사 원문은 링크 참조하세요.)

선호투표제, 무결점 제도일까

“난해하지만 완벽엔 근접한 최선의 민주적 투표방식”

한국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선호투표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 더 나아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인위적 ‘단일화’ 문제도 해소하고 정치권의 야합도 일소할 수 있는 선거방식이기 때문.

(중략)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란?

호주가 1918년 채택한 선호투표제도(Preferential Voting)는 단 한 번의 투표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를 확정함과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대안 투표제(Alternative Voting)라 불리기도 하는 선호투표제도는 전 세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지상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민주적 투표 방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선호투표제도는 다수투표제도나 결선투표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즉, 한번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내자는 것이 이 제도의 근간이자 최대의 장점이다.

하지만 선호투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투표할 경우 무효표도 많이 나오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의 당선에 일조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투표제도이다.

이 투표 제도는 하원의 경우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1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순서에 따라 1, 2, 3… 의 순번을 기표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1차 개표결과(1순위표 집계)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에서 탈락한 꼴찌 후보자가 받은 2순위 표를 상위 득표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며, 여기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하위 2번째 득표자의 표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박빙의 경합구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의 2, 3순위 선택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생긴다.

복잡한 투표방법, 난해한 개표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1순위에만 신경을 쓸 뿐 차순위는 ‘기분 내키는 대로’ 기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러 명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 과정이 복잡하고,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지상 최대’의 투표 용지에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야기된다.

또한 박빙의 승부처나 상원투표의 경우 최종 집계가 발표되기 위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입후보한 후보들 사이에 정략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도 도사린다.

예를 들어, 투표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물밑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 후보 난립의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