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시언 (59.♡.50.123)
2026년 7월 7일 PM 07:50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원하는 수많은 이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됨으로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오랜기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서
선구적인 혜안을 가지고
정보화사회와 남북평화의 시대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같은
그런 서사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윤돼지 정권에서
구속의 기로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보이지않는 저항과 염원덕분에
(영장 판사는 분명 그런 여론의식 했다고 봄)
구치소에서 야윈 얼굴로 힘겹게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나오면서도
구치소 경비에게 깍듯이 인사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지금 임기 1년여가 지나고
특히 최근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건
김대중의 길이 아니라
박정희의 길이 아닌가 싶어지네요.
시대적 흐름 덕분에 높아지는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국가와 국가의 방향과 동일시하고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조차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넘어
(여당에 대통령의 영향은 당연하지만)
그저 자신의 수하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지경?
임기내 공소취소를 하게 한다던가
임기중에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제를
자신의 임기중 적용까지도 하려한다
같은 소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할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설마 진짜로 시도할지도...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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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S
superpop
07.07 · 180.♡.160.224
-
시시아시언
→ superpop 작성자
07.07 · 59.♡.50.123
네 지금 하는거보면 임기말에 윤돼지등 내란무리 화합차원에서 사면하겠다...소리 나온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거 같습니다.
- 감
감나무집
07.07 · 222.♡.10.168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아니고요. 동양의 에르도안만은 아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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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7.07 · 121.♡.4.124
제 생각에는 개헌을 하고 싶은건 맞는데... 대통령제로의 개헌보다는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변호사이셨으니 현행 헌법의 연임 금지규정을 잘 알고 계실테니까요. 그래서 자꾸 오른쪽 인사들을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55년 체제를 흉내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쉽진 않겠지만.... 그런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내각제로의 개헌은 사실 국민들은 싫어해도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좋아할테고.... 내각제로 개헌에 성공한다면 권력을 합법적으로 오래 장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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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아시언
→ 소심이 작성자
07.07 · 59.♡.50.123
뭐 하고자 한다면 현행 헌법도 개헌을 통해 얼마든지 바꾸면 뭐든 "합법적으로" 가능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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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 시아시언
07.07 · 121.♡.4.124
아마 그 방법은 어려울 거예요. 헌법에 연임으로 개헌하면 그 개헌 때의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할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각제로 개헌하고 싶을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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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아시언
→ 소심이 작성자
07.07 · 59.♡.50.123
헌법에 연임으로 개헌하면 그 개헌 때의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라고
>>> 그 부분까지도 바꾸고자 하면 바꾸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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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 시아시언
07.07 · 121.♡.4.124
그 부분까지 고쳐서 개헌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2/3 찬성 가능한가요? 국민 과반수 찬성도 가능하구요. 의도가 빤한데요. 그리고 분명히 헌재에 제소할텐데 헌재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내각제 개헌은 일단 헌재에 갈 일이 없구요, 국회 통과도 훨씬 수월합니다. 당근 몇개면 야당도 동의할 겁니다. 그 뒤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 국민을 세뇌시키면 통과가 될 수도 있죠. 대통령 연임 규정의 개헌보다 훨씬 수월하고 법적인 리스크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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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아시언
→ 소심이 작성자
07.07 · 59.♡.50.123
된다..가 아니라 하고자 하면 가능은 하다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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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흰구름
→ 소심이
07.07 · 59.♡.171.196
지금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훨씬 전부터 들썩거립니다. 저도 그 말 듣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소리인지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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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임기 내 윤석열 사면해준다는 뉴스 나와도 별로 안 이상할 것 같네요. 요즘 내가 무슨 세상을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