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한다며, 당 TF 회의 등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단 당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 확인된 건 맞지만,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배정할 때 이해관계자나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13719

발의되었다고 뉴스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