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은 뉴스공장에 나와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기정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무엇이 자기정치냐"고 묻자, 김민석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숙의가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5월 안에 끝내지 못한 책임을 당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민석이 정말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5월 안에 끝내고 싶었다면, 정부가 먼저 5월 안에 당원과 법사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당에 전달했으면 됩니다. 정부가 분명한 안을 내고 당정이 그 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율하며 법사위가 입법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안은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검찰개혁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민석은 제대로 된 해명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질 때는 침묵했고 결정이 필요할 때는 "숙의"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본인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숙의할 쟁점이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면 법사위와 이견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고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당정이 의지만 가지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김민석이 늘 말하던 '당정일체'입니다.

그런데 추진력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김민석은 갑자기 "숙의"를 말합니다. 논의가 부족하다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체 무엇을 더 숙의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법사위 안에 반대한다면 반대 지점을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계, 공소청 구조, 시행 시점, 수사 공백 우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분명한 쟁점도, 대안도, 책임 있는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정치에서 숙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숙의는 결정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원칙이 정해져 있고 핵심 쟁점에 대한 당론과 지지층의 요구가 분명하며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숙의만 말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조정이 아닙니다. 지연입니다.

이 지점에서 떠올릴 만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1944년 미국 OSS가 만든 『Simple Sabotage Field Manual』입니다. 흔히 "CIA 사보타주 매뉴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적국 조직의 생산성과 의사결정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회의를 열게 하라.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검토하게 하라.

간단한 안건도 위원회로 보내라. 위원회는 가능하면 크게 만들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회의를 열게 하라.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라. 권한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게 하라.

중요한 일보다 중요도가 낮은 일에 조직의 에너지를 쓰게 하라.

물론 김민석이 문자 그대로 적의 스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행위가 만들어낸 정치적 효과입니다.

이미 정해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숙의‘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므로 하고자 하면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법을 괜히 총리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가져간 다음 집권 1년이 넘도록 무의미한 논의만 하다가 정작 아무런 안도 내지 못한 것.

당의 중대사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직전인 5월에 갑자기 당에게 검찰개혁을 내던진 것.

당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산 검찰개혁 정부안을 ‘대통령의 뜻’ 이라며 통과를 밀어붙이고, 법사위의 수정 요구를 법사위 의원들의 독단이라며 친석계 의원들이 공격한 것.

검찰개혁의 진짜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시작조차 못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문제 하나를 가지고 1년동안 갑론을박을 벌이도록 한 것.

이 모든 과정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방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김민석의 내면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김민석의 "숙의"는 검찰개혁을 진전시키는 숙의였습니까, 아니면 늦추는 숙의였습니까? 당정 간 이견을 해소했는지 책임 소재를 흐렸는지, 개혁의 완성도를 높였는지 아니면 당원들의 요구와 법사위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민석이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면, 그는 훨씬 더 일찍 분명한 입장을 내고 법사위에 힘을 실었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혁안을 정리하고, 당정일체를 말한 만큼 당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책임 있게 조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민석이 보여준 것은 추진력도, 선명한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정의 순간마다 숙의, 절차, 논의 부족, 국회 책임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김민석의 '숙의'는 무엇을 위한 숙의였습니까?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숙의였습니까? 아니면 검찰개혁을 늦추고, 정청래 지도부의 성과를 흔들고, 당권 경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지연이었습니까?

김민석이 정청래에게 '자기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먼저 본인의 정치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당원들은 검찰개혁을,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당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결정의 순간마다 숙의를 말했고, 그 숙의는 번번이 지연의 언어로 작동했습니다.

정말 자기정치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결정은 미루고, 책임은 당에 돌리고, 논란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한 사람입니까.

김민석이 답해야 합니다.

그가 말한 숙의가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그 숙의는 늘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만 작동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면 왜 그 찬성이 결정적 순간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당정일체를 말했다면 왜 검찰개혁 앞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만 남았습니까.

김민석의 숙의는 더 이상 중립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지연의 알리바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김민석 자신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자기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