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디언 (124.♡.150.51)
2026년 6월 12일 PM 09:09

무슨 말하는거 들어보면 검찰한테 보완수사권 주는거 아니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왜 대안이 없습니까?
검찰한테 수사권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라면, 법무부 소관으로 보완수사청구제도를 만들던지, 수사권을 나눠가진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해결하던지, 아니면 시민들이 보완수사청구를 하기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면 될 일 아닙니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주려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집권한지 무려 1년입니다. 1년동안 보완수사권 문제 하나 결론을 못 내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하겠다고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합니다만, 이 문제 하나를 1년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건 집권세력 전체의 무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정성호 장관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 효능감 있는 정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까? 정권 출범하면서 약속한 검찰개혁을 과연 지금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검찰만 보고 정치하지 말고 시민과 당원을 보고 정치하십시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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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06.12 · 112.♡.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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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06.12 · 58.♡.255.68
쿠데타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원에 대한, 민주진영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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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디언
→ Polyxena 작성자
06.12 · 124.♡.150.51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문제는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건입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진영 지지자에 대한 배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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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런들어떠하리
06.12 · 125.♡.17.42
대안 만드는거 법무부가 주도하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뭐하자는 건가요? 실망이 계속 커갑니다. 물이 계속 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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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디언
→ 이런들어떠하리 작성자
06.12 · 124.♡.150.51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무를 수 없는 것이고, 대안을 가져와야 되는건 정성호 본인 아닌가요? 왜 다른 사람들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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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순이
06.12 · 218.♡.135.40
한마디로 미친X입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으로서 볍행사와 관련된 그런 공백이 생기면 대안을 찾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오히려 땡강질이네요~ 진짜 대굴빡을 ~ 확~
- 카
카야s
06.12 · 121.♡.74.226
수심위가 검찰에도, 경찰에도 이미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건은 단체로 심의 결정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굳이 일개 검사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인권침해, 증거부족은 이미 협의절차, (불)기소권, 영장신청권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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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국수호이
06.12 · 222.♡.6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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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ronova
06.12 · 104.♡.39.67
검찰 바지사장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못줘서 안달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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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로라
06.12 · 124.♡.82.68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쥐고 칼춤을 추면, 그때 정성호는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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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안이 있냐고 물으면 뭐하자는 건가요? 정신나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