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 질문
밴
밴드01 (1.♡.188.96)
2026년 7월 9일 PM 06:49
조회 286 공감 0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소청 중수청이 분리되어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해도 한때는 검찰 집단에 같은 조직일텐데 이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둘이 짝짝꿍해서 조질 수 있어 그게 무서워서 검찰과 공소취소 거래를 한 거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미
미첼드라프헤븐
07.09 · 211.♡.115.101
- 밴
밴드01
→ 미첼드라프헤븐 작성자 07.09 · 222.♡.21.242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소속기관과 부처가 다르면 당연히 결속력도 약해집니다. 그걸 아니까 중수청법안에 검사의 중수청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발악을 했던겁니다.
중수청에 대한 통제력이 날아가니, 이번엔 보완수사권 존치를 통해 검찰수사관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으려규 발버둥치는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향으로 진행되면 정말로 폭주하지 못하는 검찰로 자리잡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