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랬듯이 황씨 강씨 헛소리 시전을 했습니다.

선호투표관련으로 문정복, 이성윤, 박규환 최고위원 발언 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발언-

당의 민주주의와의 원칙은 당원과 함께 싸운 소중한 약속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과 공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며칠간 당대표 선거의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두고 전준위 결정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와 절차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헌은 헌법과 같습니다. 그 당헌에서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규 역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대표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 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원·당규에 맞지 않습니다.

작년 당대표 선거에 적용되었다고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당대표 출마한 분은 두 분입니다. 작년에 만약에 세 분이 출마했다면 우리는 당원·당규를 위반한 채 당대표를 뽑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기존의 논의와 의결의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현행 당원·당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규정(개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을 일주일 남겼습니다. 일주일 남겨 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저의)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6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일반 청년 당원들이 준비가 가능할까요? 한간에는 후보 등록일을 미루면서까지 하자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청년 최고위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꼭 룰을 바꿔 가며 선출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뭔가 저희(저의)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은 당원들께 피로감만 더하고 민주당의 불신, 민주당을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절차 논란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원칙은 당원과 함께 오래 쌓아온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발언-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민주당에는 당헌이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라면 당헌은 500만 당원의 뜻을 담은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의 당원들은 묻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헌은 안녕한가."

우리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당원·당규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하셨고, 이해찬 전 당대표도 "당 운영 과정에서 당원·당규는 당의 헌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당원·당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한 뒤 당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당헌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헌법입니다. 또 우리 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어느 개인도,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원·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도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와 절차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과 신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발언-

전국 당원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뒤면(곧)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당 지도부 선거가 본격화하는 만큼, 자칫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오이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선거 방식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인설관(위인설법)',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심지어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그 방법으로 결선 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제6조 제1항은 결선 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투표는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입니다.

당헌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당헌은 결선 투표와 선호투표를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 투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더라도 결선 투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투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 즉 2차 투표입니다.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게다가 선호투표의 경우 당규 제4호 제48조의2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 투표' 방법입니다.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당규 위반을 불러일으킵니다.

작년에 선호투표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전준위의 결정은 작년 선거에만 효력이 국한됩니다. 상식입니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위헌·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르고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모르고 위헌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성이 확인되는 순간 멈추고 위헌성을 제거해야지, "이미 한번 결정한 적이 있으니 그냥 시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무지이자 모독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데 도대체 왜 굳이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애당초 순회 경선에는 맞지도 않는 선호투표를 고집하고 주장합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위헌·위법성이 전혀 없는 결선 투표를 마다하고, 굳이 위헌·위법성 시비가 이리도 크게 제기되는 선호투표를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미리 후보 등록 준비를 다 갖춘 전업 정치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청년 당원에게는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 당원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청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펼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위인설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1인을 청년에 할당하되, 작년에 시행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방식을 참고하도록 후보자들에게 권고하여 합의를 이끌고, 제도 변경은 차기 지도부의 선결 과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의사 결정은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헌에 어긋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면 그 내용과 의미, 취지, 기대 효과를 솔직하게 밝히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음해하게(은근하게) 당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전국 당원 대회는 편가르기와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장이어야 하며, 당대표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위상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만이, 그런 사람만이 안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 당원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 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출처 : 델리민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