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안되나요???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121.♡.91.5)

2026년 7월 10일 PM 04:42

조회 302 공감 0

무작위로 국민 최소 20명 소집시켜서 배심원처럼 심의하게 하면 안될까요???

매번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 직책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면 또 썩은물이 발생할거 같은데 말이죠

댓글 (4)

  • Polyxena

    Polyxena Lv.1

    07.10 · 58.♡.255.68

    제가 그런 취지로 글을 적기도 했지만,

    다양한 출신으로 하여 보완심의회를 구성하고 검사나 피해자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있다고 생각할때,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심의회에서 심의 후 별도의 조직으로 수사하면 좋겠습니다.

  • kmaster

    kmaster Lv.1

    07.10 · 1.♡.134.157

    검찰이 아닌 별도 민간조직으로 가야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보완수사요구하고 기소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방향을 비틀 수 있거든요

    보완수사요구 받아서 검토 하고 경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도 감찰 할 수 있는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 봅니다.

    변호사 출신 중에서 익명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모두에게 누가 검토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해서 로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봅니다 신상을 외부에 공개하는 자들에 대해 처벌 기준도 있어야 하고요

  • ChangeGetta

    ChangeGetta Lv.1

    07.10 · 175.♡.148.130

    맞아요. 꼭 검찰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경찰 내에서 별도 감사 조직이 있어도 되고

  • 레오브라웡카 Lv.1

    07.10 · 110.♡.85.139

    보완수사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수사에 발을 담그는게 문제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어떠한 수사권도 주지 않는다"만 쥐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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