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그냥 원칙을 벗어난 겁니다.
최작가

Lv.1 최작가 (61.♡.251.72)

2026년 7월 10일 PM 05:04

조회 469 공감 0

어디서 산불이 났는데 그걸 지역 소방서에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초기에 진압을 못해서 산불 규모가 더 커져서 군에서 도와줘서 산불을 껐다고 칩시다.

거봐거봐 소방서에서만 불 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자나!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군대에서 소방서 감시하게 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역소방서에서 산불 진압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계속 연구해 나가면 되죠.

예산을 늘린다든가 훈련을 더 한다든가 등등...

그 문제를 잡자고 군대에서 소방서 감시하게 하자는 건 그냥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군대가 소방서를 왜 감시합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사건을 덮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검찰한테 보완수사권 주자는 것도 위에서 말한 군대가 소방서 감시하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립니다.

검찰이 보완이건 뭐건 수사권을 가지는 건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이상 끝.

댓글 (5)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17:06 · 119.♡.243.186

    진짜 이 보완수사권 달라는 논리는 무한확장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진료 잘못볼걸 우려해서 간호사가 보완진료권을 가져도 되고

    교사가 수업 잘못할걸 우려해서 경비원이 보완수업권을 가져도 되고...

    이상한걸 왜 못느끼는지 모르겠어요..

  • 최작가

    최작가 Lv.1 → 구구탄별 작성자

    17:07 · 61.♡.251.72

    버스 기사가 운전 잘못할 수 있으므로 승객한테도 보완운전권을 줍시다 ㅋㅋㅋㅋ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17:09 · 58.♡.196.41

    보완기소권도 요구합시다~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17:09 · 104.♡.68.24

    기소에서 문제 생기는건 보완할 생각이 없죠.

  • REZealot

    REZealot Lv.1

    17:11 · 59.♡.82.148

    국군이 내란 시도에 가담하는 등 믿을 수 없으니 경찰청 산하에 정규군처럼 전투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자는 얘기와 비슷하죠. 경찰에 '보완기소권'을 주고 서로 검찰 경찰 서로 견제하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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