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어요
준석펨코그만봐라

Lv.1 준석펨코그만봐라 (140.♡.29.3)

2026년 7월 12일 PM 07:09

조회 346 공감 0

경찰의 수사독점이 문제라고요?

검찰의 기소독점 + 보완수사는 문제가 안되나요?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많다고요? 검찰의 수사는 문제가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한게 사실이에요.

경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깨야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견제 하라는 게 취지 아니에요?

수사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겠죠 ㅋ

댓글 (5)

  • GreaTaeho

    GreaTaeho Lv.1

    19:10 · 14.♡.31.150

    누군가의 공소취소 거래 조건이라, 보완수사권은 죽어도 살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봐야죠.

    이유는 다 부차적으로 붙이니까 논리도 안맞는다고 봅니다.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19:13 · 118.♡.11.141

    김학의 알아 몰라.. 면 끝이죠..

    저렇게 수사능력 따위가 없는데 무슨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징징 되는지..

  • D

    deluuuu Lv.1

    19:17 · 122.♡.229.173

    경찰의 수사 독점을 깨는건 굳이 검찰이 아니어도 되죠. 국회산하의 감사원을 둬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해도 되고 공수처를 이용해도되고, 검사는 통제가 힘들고 경찰은 쉽다는 이유만으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삭제되야죠.

  • 커피한잔1 Lv.1

    19:17 · 122.♡.137.109

    검찰청에서 수사관 빼는게 목적아니었나요? 지금 나오는대로라면 수사 기소분리 대원칙은 진작 깨진거고

    공수처처럼 이도저도 아닌 조직하나 더 만드는거겠네요.

    민주당은 의석수쥐어주고 집권여당이라는 권한 쓸줄 모르는건가요?

    저럴거면 표는 왜 달라한건지..

    야당일때는 일 잘하는거같더니 여당되니..

    진짜 민주당은 야당일때만 일하는건가요?

  • webzero

    webzero Lv.1 → 커피한잔1

    19:40 · 39.♡.186.212

    검찰만 좋아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공소청에 검사가있고 그 밑에 수사관들도 있고 지금 검찰 처럼이요.

    그 뒤를 받쳐줄 중수청이 있게되는거죠.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는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셈이 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