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석펨코그만봐라 (140.♡.29.3)
2026년 7월 12일 PM 07:09
경찰의 수사독점이 문제라고요?
검찰의 기소독점 + 보완수사는 문제가 안되나요?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많다고요? 검찰의 수사는 문제가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한게 사실이에요.
경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깨야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견제 하라는 게 취지 아니에요?
수사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겠죠 ㅋ
최근 댓글
-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인것 같네요. 저는 그냥 결핍의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문화가 된 것이고요. 10대는 기본적으로 동조 문화
- 이것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심으로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얘기 들으면 심각합니다
- 인류 이래로 조롱과 혐오가 없던 시절은 없어요. 그 성분이 진해지면 히틀러 같은 작자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사회문화적으로 자정작용이 잘
-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일베에 집중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이미 일베는 조롱과 혐오로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대책을
- 문맥을 전혀 이해 못한 거 같습니다. 일베에 집중한들 할 수 있는 건 사법적인 조치 뿐이에요. 그렇다고 10대에 만연해 있는 조롱과 혐오 문화를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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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aTaeho
19:10 · 14.♡.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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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19:13 · 118.♡.11.141
김학의 알아 몰라.. 면 끝이죠..
저렇게 수사능력 따위가 없는데 무슨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징징 되는지..
- D
deluuuu
19:17 · 122.♡.229.173
경찰의 수사 독점을 깨는건 굳이 검찰이 아니어도 되죠. 국회산하의 감사원을 둬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해도 되고 공수처를 이용해도되고, 검사는 통제가 힘들고 경찰은 쉽다는 이유만으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삭제되야죠.
- 커
커피한잔1
19:17 · 122.♡.137.109
검찰청에서 수사관 빼는게 목적아니었나요? 지금 나오는대로라면 수사 기소분리 대원칙은 진작 깨진거고
공수처처럼 이도저도 아닌 조직하나 더 만드는거겠네요.
민주당은 의석수쥐어주고 집권여당이라는 권한 쓸줄 모르는건가요?
저럴거면 표는 왜 달라한건지..
야당일때는 일 잘하는거같더니 여당되니..
진짜 민주당은 야당일때만 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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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커피한잔1
19:40 · 39.♡.186.212
검찰만 좋아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공소청에 검사가있고 그 밑에 수사관들도 있고 지금 검찰 처럼이요.
그 뒤를 받쳐줄 중수청이 있게되는거죠.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는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셈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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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공소취소 거래 조건이라, 보완수사권은 죽어도 살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봐야죠.
이유는 다 부차적으로 붙이니까 논리도 안맞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