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살인범 건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들 하지만요
반달곰

Lv.1 반달곰 (218.♡.163.190)

2026년 7월 12일 PM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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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맘먹었으면 구속조차 안되게 만들수 있죠.
구속영장? 안치면 그만 혹은 판사가 기각을 할수 밖에 없는 영장을 치면 일단 구속 안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질질 끌다가 증거나와도 인멸하고(띠지 분실도 무혐의 인데요) 재판 계속 안넘기다가
언론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혹은 진범은 따로 있지 않을까? 등등 뿌리고

잊혀지면 판사가 유죄주기 힘들게 영장 부실청구해서.. 무죄! 땅땅.
시간 지나서 증거도 별로 없음. 재수사는 요원함.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겁니다.

경찰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때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내란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밀리기 전에 이미 관련자들이 정리될거니까요.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모든 권한을 가진 거나 마친가지인 조직이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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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Bursar

    Bursar Lv.1

    07.12 · 211.♡.188.24

    경찰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긴급체포 정도 할 수 있나요?

  • 반달곰

    반달곰 Lv.1 → Bursar 작성자

    07.12 · 218.♡.163.190

    그런데 마치 경찰한테 권력을 다 주면 안되는거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 천지로

    천지로 Lv.1

    07.12 · 175.♡.219.81

    그러면 왜 검찰은 김학의를 못 알아봤냐고 하면 됩니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비율이 0.13%라고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https://v.daum.net/v/20191016200411543?s=tv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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