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펌) 김필성 변호사 - 검찰개혁은 권력의 문제.
미
미스란디르 (182.♡.58.25)
2026년 7월 12일 PM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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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서 개혁을 이루려는 자들과, 권력구조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로 나뉘는 겁니다.
정확하게 A와 B의 스텐스죠. 양쪽에 걸친 C를 누가 더 많이 데려오느냐에 사활이 걸렸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가 좋아요 누른게 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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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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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7.12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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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랑이2
07.12 · 121.♡.167.122
여기서도 많은 분이 읽도록 추천과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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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0mas
07.12 · 112.♡.154.169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시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
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
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수사인력 과 수사권을 남기고 싶어하잖아요.
그게 지금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중요한 점이죠.
즉,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를 하고 싶은 욕망이 문제 인겁니다.
시스템이 문제다 라고 할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문제 라는거죠.
그럼 왜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를 하고 싶어 할까요?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떠한 통제 장치도 동작 하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싶은거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통제 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시스템을 원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