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국민 청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SevenSign

Lv.1 SevenSign (193.♡.211.209)

2026년 7월 12일 PM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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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이토에 이런 글 한번 쓴적 있는데, 제약회사나 병원들이 정말 로비해서 그게 보험 적용되면 엄청난 이익이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가장 쉬운게 국민청원이구요.

이토도 그렇고, 다른커뮤니티도 그렇고 항상 그런글 대부분은 평상시에 글도 없던 사람들이 청원동참해달라고 올리더군요.

미국 보험료 어마무시하게 비싼거 다들 아실겁니다.

모든게 건강보험 적용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적용은 힘들고, 대다수 비중있는것들은 대부분 보험이 되는데요.

그것외에 극소수 약이나 검사등으로 건보 적용시키면 그 업체들은 정말 앉아서 떼돈 버는겁니다.

누구돈으로? 국민들 돈으로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하시는거겠지만, 워낙 제가 이런쪽엔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요.

나중에 허위로 국민청원 동참 영업글 올려서 그게 적용된 사례는 징벌적 벌금 때려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2)

  • 다니엘D

    다니엘D Lv.1

    00:00 · 219.♡.225.19

    사실, 청원을 올려서 채택된다 하더라도, 심평원에서 평가하는데

    평가 할수 있는 한개의 안밖에 안됩니다.

    사실 희귀질병이 정말 많아서,

    그 수많은 희귀질병중에 적용할려면 진짜 힘들어요

    환자입장에서야 너무 비싼 병원비겠지만,

    그렇게 적용하고자 하는 질병이 많은 탓에,

    정부-건강보험공단-제약사-적용환자수 <-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보험이 적용됩니다.

    제약사도 환자숫자가 나와줘야 정부와 협상도 가능한거라 쉽지 않습니다.

  • 쟘스

    쟘스 Lv.1

    05:01 · 14.♡.134.130

    의료보험 계속 오르는데,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도 모두 다 지원할 수는 없는 현실도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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