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방첩사 개편을 두고 마치 대북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규정한 뒤에는 “개편 본질은 권력 남용 조직을 도려내고, 기능 분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방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는데,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우와 32만명이나 동의했네요. 저런 탄핵 청원이 존재 하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진행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안 되겠지만 어찌 흘러갈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