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한여름, 한겨울 외에는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를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고 하자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했음에도 가정용 요금 체계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부연하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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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오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