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꽃뱀한테 당하고 무고당한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무고가 풀렸다며, 보수/경제지 중심으로 여러번 기사 났습니다.

이대남 보러 검찰편 들라고 자극하는 기사였는데 정작 이대남들에게 별 관심 못 받고 흐지부지 지나갔죠.

이후에도 여러번 이런 경찰 무능 -> 검찰 보완수사 뉴스가 나오는거 보고, 스택을 쌓는구나 싶었고, 사실 보완수사 제도가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다뤄왔던 검찰이, 경찰의 무능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보완수사를 이용하고, 언론에 흘려 홍보하는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키고 경찰 무능을 찾다가 드디어, '장윤기 애비껀'이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짹팟이 터진거죠.

언론은 1년간 숙의할 시간동안 생산적 대안 하나 내놓지 않다가, 이제와서 보완수사권 남겨라 윽박지르며 민주당 물어뜯습니다.

가뜩이나 여성 살해에 성범죄 시도 의혹이라는 야마가 붙으니 여성/진보 단체가 벌레헐떡 뛰쳐나옵니다.

그 핑계로 팔랑귀 겁쟁이 민주당 의원 나으리들과 명팔이들 다 뛰쳐나와서 시기상조니 뭐니 시간을 미루려고 하고요.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쥘쥘 끌려다니면 안되죠.

왜 보완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권한으로 갖고 수사인력을 검찰에 남겨둬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따위는 없죠.

이쪽에서도 전장을 옮겨 그럼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내놔라 명확하고 분명한 대안 없으면 중수청이든 광역수사대이든 타지역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는 권한으로 매조지 하는게 맞다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ps. 성동격서라고 하죠.

경찰 감시견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검찰 감시견제를 위해서 기소독점도 없애야 한다 너희도 내놓을래?라는 '맞교환' 요구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도 나올법 한데, 이런 소리하나 안나오는 것도 참 유감입니다.

손흥민이 골도 넣지만, 상대 수비수 몰고 다니며 다른 공격수가 골넣게 유도하는 역할도 하죠. 왜 민주당이 1년동안 이렇게 경직되게 검찰 수사권 프레임 안에만 갇혀 있다가 외통수에 빠지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