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그 어디에서도

명문화되지 않은

‘보완 수사권’

이라는 명칭 자체도

매우 문제인데

(긍정적 어구)

보완 수사권을 남긴다는건

그냥 사실상 지금 검찰의

수사인력 조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리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재수사 요구권이든

정도만 해도 경찰 단계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니까요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은

과연 제대로 이해나 하는지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