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보완 수사권 논란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검수완박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저관여층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검찰의 표적이 되어서 보완수사권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주로 정치인이나 높은 분들이죠. 반면에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입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즉 피상적으로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높으신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버리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고, 아마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보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의식은 우리나라 일반 대중의 정치 혐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도 가기는 해야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과 같이 세트로 추진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