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발언이죠. 무엇 때문에 학생운동을 했고, 무엇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를 송두리째 잊고 저딴 발언을 한 사람이 민주당 대표 후보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며칠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건, 김민석의 '당내 적통 투쟁'이자 민주당을 이재명/김민석 체제로 재건축하겠다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2002년의 부채와 '노무현/문재인 지우기

김민석은 '후단협 사태'라는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죠. 민주당 주류 지지층에게 김민석은 오랜 기간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민주당'에 대해 유사 당명 사용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41조 3항 위반이라며 법원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당명을 인질삼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죠. (복당 아니죠. 입당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랜동안 뉴이재명 세력은 정청래와 같은 '노무현/문재인'의 선명성에 맞서기 위해 아주 노골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유산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자신을 정계에 입문시킨 DJ의 실용주의 노선인 DJP 연합과 영호남 화합과 같은 정책을 명분 삼아 박정희의 산업화 공과를 인정하면서, 중간에 있는 적통을 이어받은 경상도 민주화세력인 노무현의 권위주의 타파와 문재인의 촛불 정신을 본인의 주홍글씨를 덮기 위해 빼버리고 당의 정통성을 재편하려는 듯 합니다.

* '문까산점'과 뉴이재명 세력의 폭주에 대한 침묵

'뉴이재명 세력'은 공공연하게 이재명의 연임이나 장기 집권론을 떠들고, 이른바 '문까산점'이라 불리는 친문 배제 정서가 당 외곽을 아우르고, 의원들이 휩쓸려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김민석과 이재명은 단 한마디의 비판적 언급이 없을까요?

김민석은 이재명의 손가혁 때부터 있어왔던 강성 팬덤을 본인의 팬덤으로 이어 받기 위해, 그리고 그 팬덤을 독점해야만 당대표와 대통령 자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민석이 박정희를 향해 '초기에는 유치 산업 시기라 독재가 불가피했고, 스마트해서 부패없이 산업화를 해냈다'고 하는 논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친노/친문을 숙청하는 것 쯤은 '스마트한 권력 운용'이라고 보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소버린 AI와 이재명의 연임/장기 집권론

박정희의 국가 주도형 '스마트한 산업화' 모델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AI 대전환 시대의 '소버린 AI / AI 주권' 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가 '유치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했던 것 처럼, 현재 뉴이재명 세력은 '거대 전환기의 글로벌 빅테크 업체의 속도전 앞에서 AI 주권을 지키고 국가 주도의 AI 산업 및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강력하고 집중된 리더십의 장기 집권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AI 시대의 국가 주도 성장을 명분 삼아, 이재명 대통령 이후 당과 국가에 대한 장기 지배를 '유능함'과 '빠름'으로 '스마트한 독재'라는 면죄부로 대체하려는 듯 하다는 생각힙니다. (그 장기 지배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세력일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 중 하나는 '아무리 목적이 숭고해도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시기에도, 노무형 대통령은 김민석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엄청난 공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세력과의 부딪힘에서도 결코 초법적 권력을 탐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당내 민주주의와 당내 선거 중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주적 절차 안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체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COVID-19을 극복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유능함이 개발 독재에 대한 스마트 독재에 대한 향수가 아닌 철저한 민주주의 안에서도 압도적 성과를 내고, 민주적 절차를 최우선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첫단추인 선호투표부터... 이모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