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말하지만 보완수사권은 수사인력 문제입니다.
수
수레실 (116.♡.14.205)
2026년 7월 14일 AM 11:37
조회 389 공감 0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사인력이 남아 있어야 검찰 재건이 가능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되면 될 때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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