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사실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14일 AM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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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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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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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기대를 딱히 하지않습니다.

그나저나 1 or 2번 누르세요는 뭔가요 ㅋㅋㅋㅋ

댓글 (12)

  • GreaTaeho

    GreaTaeho Lv.1

    11:41 · 14.♡.31.150

    이것도 안하려고요?

  • 영자A

    영자A Lv.1

    11:41 · 220.♡.150.77

    결국엔 세금 건드린다는 이야기를 뭐 길게 말한데여…

  • 관하

    관하 Lv.1

    11:42 · 149.♡.103.57

    집값도 안잡겠다는 뜻이죠

  • sCloud

    sCloud Lv.1

    11:42 · 115.♡.243.51

    그따위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젠 기대를 접었습니다.

  • 소풍

    소풍 Lv.1

    11:43 · 58.♡.121.39

    토론인가 뭔가를 한다 했다고 하던데, 아마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실 비웃으면서 아.....주.......쪼.......오.....금 따위의 개소리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고 짜증만 내지 않아도 다행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든 다른 무엇이든, 완성된 정책과 법률 시행령 등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적용이 되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11:44 · 221.♡.101.46

    아마 부동산은 뜻대로 안될걸요...

  • 렌더

    렌더 Lv.1

    11:45 · 175.♡.223.148

    순조롭게 될 수 있었던 검찰개혁도 못(안)하는데 부동산개혁은 언감생심이죠

  • 다니엘D

    다니엘D Lv.1

    11:45 · 219.♡.225.19

    주식박살내놓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묶어서 회사 하는 사람들 대출 다막고 ,

    솔직히 이젠 뭐하는지 말 모르겠네요.

  • hwalryang

    hwalryang Lv.1

    11:55 · 211.♡.181.47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모습은 보고 있습니다.

  • Veritasian

    Veritasian Lv.1

    12:01 · 211.♡.77.241

    개편이나...정상화나 ..맨날 말장난..못할거 같아요.

    그냥 부동산이 답입니다.

    요즈음 시행측 이야기 해주면..금융에서..부동산으로 돈이 안나온답니다.

    그리고..지방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측은 사모펀드나 이런곳에서 자금줄 댄다고 해요.

    금융측도 모조리 주식몰빵분위기고..

    서울이 대규모 사업지가..많다보니...지방에 돈 나올게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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