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그냥... 법인세 구간 조정..으로 끝내도 되는 일입니다.

어디부터 얼마부터 초과이윤인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기업들은 법률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익이 늘면 법인세가 늘죠.

우리나라 기업 문화로 보면 기준을 뭘로 정하든 초과 이익이 나지 않도록 회계 처리를 하면 그만 이잖아요?

오만 가지 이상한 꼼수만 생기고 기업 환경만 왜곡시키기 딱 좋을 뿐이죠.

차라리 그냥 법인세나 올리던지 말입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님 초과이윤이라는게...

장사(사업)이 잘 되서 더 세금을 걷겠다가 아니라...

26년 1년 국내기업들 매출액을 1,000원 예상을 해서 세(손)수를 200원(법인세 20%) 예상을 하고

국가정책을 만들 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서 매출이 10,000원이 되어서 법인세가 2,000원(법인세는 누진제 없음)이 걷힌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200원 대비 1,800원의 초과이윤-->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고, 이룰 어떻게 할까?

국채(나랏빚)를 갚을까? 아니야...미래 동력을 위해 투자(신사업)를 하자 아니야 복지를 더 강화하자...

이런걸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이윤, 초과세수) 용어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거 같아 제가 아는 내용을 적어 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면 다른 분이 다시 설명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