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당 의원 11명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개정안 발의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14일 PM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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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폐지 방침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원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태스크포스(TF) 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견을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전문가 정책의총을 열고 시민사회, 학계 등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총에선 약 15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TF 안에 대한 찬반 대립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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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검찰은 안물어요

댓글 (3)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17:41 · 121.♡.94.55

    그놈의 '등'이 남발된 희대의 악법중 악법 이더군요.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17:44 · 14.♡.19.189

    "일부"요? 그 일부 때문에 수사인력이 공소청(실제는 검찰청)에 그대로 존치됩니다. 박ㅂㅅ때 "등"으로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대로 개검이 됩니다.

  • H

    heeb Lv.1

    17:46 · 112.♡.226.241

    당론 따위 무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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