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최강욱 "검찰이 보완수사권 포기 못하는 이유는?"
해
해피벌쓰데이투유 (1.♡.78.160)
2026년 7월 14일 PM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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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해
해피벌쓰데이투유
작성자
17:47 · 1.♡.7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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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17:51 · 117.♡.12.202
보완수사권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정말 작은 권한으로 보이지만,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역할을 할 수 있고,
전체 수사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권한이라서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수사권한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일부 부작용을 생각해서 남겨 줘야하나,
아니면, 우선은 다 뺏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열어줘야 하나 하는 갈등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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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17:54 · 211.♡.184.190
돈이고 전관이고 권력이고 이게 따로노는게 아니라 한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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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 농약벌컥벌컥
18:18 · 211.♡.163.13
돈과 다른 여러가지의 비중을 본다면 돈이 8할 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눠 먹는 자들도 또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강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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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18:18 · 211.♡.163.13
무조건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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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모 연예인 X약 연루 담당 변호사가
X약 수사 성과로 유명했던 검사 출신이라고 모 범죄사건 프로에 나왔던 패널이 말했던거 기억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