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안되는데 연임이니 내각이니 터무니 없어요. 국민투표에서 내각제가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내용 같은데 또 이해가 어려운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 보거든요.

여태 보여준 것과 달리 본인의 여러 능력치의 결여와는 별개로 자기 이득과 보신에는 큰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판을 이렇게 흔들고도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어떻게 이르렀을까 과정이 궁금해요.

누가 연임을 하고…개헌은 그렇게 쉽게 될까요….답답한 건 알겠지만 너무 나간듯 싶네요

연임은 헌법의 연임금지조항의 허들이 너무 위험해서 시도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정계개편을 하고 내각제를 시도할거라고 봅니다. 내각제가 되면 국회의원들 컨트롤하기도 쉽고 내란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체시킬 수도 있으니...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장관 몇 자리 던져주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부흥하고 정계개편을 통해 지역의 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될지는.... 일본의 55년 체제를 염두에 두는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너무 효율만 중시하는 스타일이 빚은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순수한 내각제는 힘들다고 봐야죠. 권력을 틀어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총리로 나서려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 당수가 되어야 할 텐데 김민석이 입장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로드맵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이원 집정부제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권한이 있고 총리도 권한이 있는 그런 형태면 둘 다 아이고 좋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대통령 연임을 넘어야 할 산이 많으니 푸틴 모델로 가면 됩니다. 차기 총선 전에 대통령직 내려놓고 당수를 잡고 총리직에 도전하는 거죠. 반대로 민새씨는 대통령으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짜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서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장밋빛 청사진이고요. 내각제의 문제는 정부가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니 관료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 관료 중에는 검사도 포함이기도 하고 고위 관료들 중에 보수적인 정치 성향도 좀 많은 것이 보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이 괜찮은 친구들이나 입신 양명을 꿈꾸는 친구들이 더 많을 테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하튼 귀족 중심 사회가 되는 건데 우연인지 전통적인 귀족 정당은 국민의 힘이라고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평민 출신 정치인이 뭐 대단히 유명하다고 귀족들이 진심으로 머리 조아리고 기어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국짐당 후신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총선을 이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말입니다. 표를 만들어줄 선심성 투자도 상대를 비리로 공격할 공격수인 검사도 다 그 쪽 편이니까요.

이런 걸 떠나서 내각제로 변환을 시도한다면 필연적으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상당수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총선 당일 투표를 하지 않거나 대안 정당에 투표를 하겠죠. 여전히 5% 이내 싸움인 지역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심의 변화 때문에 이겼던 곳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여당이 원내 과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원내 과반을 국짐당이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국짐당 입장에서 이길 것이 뻔한 선거에서 레임덕 대통령을 그것도 과거에 원수였던 정치인을 밀어주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상상은 나름 재미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음모론 환자라서 그렇기도 한 지라. 이게 뭔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