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보니, 민주당 '당론 없다'는 거 말장난이네요
chyulining

Lv.1 chyulining (122.♡.141.85)

2026년 7월 15일 AM 08:29

조회 1,045 공감 0

진짜 팩트: 민주당은 올해 2월 22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만장일치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알맹이: 이 합의문에 "검찰(공소청)에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이미 올 초에 당론으로 다 정해놓은 거다"라고 말하는 건 100% 사실입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6/02/22/HPHVLLUDCJGTVDW7ZH6HBD2ASU/) <링크는 ㅈㅅ 이니 인지하고 체크 하실분만.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말하는 당론이 아니라는건 뭔가??

최근 7월 9일에 검찰개혁 TF가 국회에 낸 구체적인 조문이 적힌 '형사소송법 개정안(실물 종이 문서)' 자체는 아직 의총에서 따로 당론 표결을 안 거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부가 당론 아니라고 우기는 건, 서류 등록 절차 핑계 대며 말장난 치는 겁니다.

댓글 (7)

  • 란세르

    란세르 Lv.1

    08:31 · 140.♡.29.0

    문제는 이미 당대표선거 방식에서 봤죠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맞추기로 ㅎㅎㅎ

    보완수사권도 안그럴까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란세르 작성자

    08:41 · 122.♡.141.85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정한 공식 '당론'을 정식 절차 없이 꼼수로 우회해 법을 만들면,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위배한 위헌 입법이라며 야당이나 시민단체에게 법적 소송(가처분,권한쟁의심판 등) 빌미를 다 주게 됩니다.게다가 사법 현장의 대재앙도 발생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인데 보완수사는 남겨둔다"는 앞뒤 안 맞는 누더기 법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매번 싸우느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올스톱되고 민생 사건만 무한 뺑뺑이 도는 아수라장 되는거죠.

  • 카지미르 Lv.1

    08:38 · 121.♡.71.14

    민주당 당론, 당규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네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 chyulining

    chyulining Lv.1 → 카지미르 작성자

    08:42 · 122.♡.141.85

    지금 미쳤어요.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 나야 합니다.

  • 새로운건없어

    새로운건없어 Lv.1

    08:42 · 118.♡.73.12

    관습법 운운하더니, 이정도면 관습법상 당론으로서 충분한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새로운건없어 작성자

    08:44 · 122.♡.141.85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공식 브리핑이랑 방송 인터뷰에서 지들이 입이 마르게 '우리 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떠들어놓고, 이제 와서 등록 절차 핑계 대는 건 그냥 국민들이랑 지지자들을 바보로 아는 기만질이죠

  • S

    shs6267 Lv.1

    09:15 · 218.♡.73.231

    듣보잡까지 튀어나와 보완수사권 존치 운운하고 당론은 의결 안했으니 당론아니라고? 당원과 지지자를 호구로 보나? 2년 뒤에도 그런 짓거리할 수 있을지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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