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선 검찰개혁 공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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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assyBrain (115.♡.24.164)

2026년 7월 15일 PM 12:44

조회 1,081 공감 0

여기 잘 나와있네요.

선거용으로 사기친겁니까?

"수사 기소 분리"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댓글 (7)

  • Ellie380

    Ellie380 Lv.1

    12:49 · 112.♡.9.95

    완전분리라고 안했지 않냐... 뭐 이런 말장난도 가능해 보이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 흑과백의경계

    흑과백의경계 Lv.1 → Ellie380

    13:09 · 165.♡.229.10

    헉... 순간적으로 영상이 지나가는 느낌이었네요;; 와...

  • GreaTaeho

    GreaTaeho Lv.1 → Ellie380

    13:45 · 14.♡.31.150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은 분리했으니 완료했답니다.

  • 무지개왕국

    무지개왕국 Lv.1

    12:51 · 106.♡.137.248

    그런걸 신경이나 쓰면, 작금의 상태가 되지 않았죠. 이미 사기친겁니다.

  • fsszfeaja

    fsszfeaja Lv.1

    12:51 · 218.♡.105.241

    이재명이 검찰개혁하겠다며 영입한사람은 친윤검사들한테서 날지켜줄 다른세력의 검찰주의자들이였고

    조국도 검찰개혁하겠다고 똑같이 말하고 진짜 검찰개혁주의자들영입했죠..

    영입한사람들만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보였는데 너무 믿었던겄같네요..

    첨부 이미지

  • MASSIZANG

    MASSIZANG Lv.1

    13:23 · 14.♡.125.163

    첨부 이미지

    뙇 있네요

    수사/기소 분리

  • 우주당 Lv.1

    13:55 · 221.♡.17.176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단 한 명도 남지않게 없애고 관련 예산 전부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 공약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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