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그렇죠. 둘 다 개혁하면 되는 일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박은정 의원이 낸 안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조사국)'을 만들어서 권력을 분산시키며, 경찰을 감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도 없애고, 부작용도 없어지게 되는거죠. 이걸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말입니다

본질이 수사권이고 독점 남용해 온 세력을 일단 분리시키자는데 거 참 말이 많네요. 수사 잘못하면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 계속 갈라치기만 하고 국민들은 속고..

경찰에 보완기소권을 준다면 인정입니다.

경찰이 다룰 수 없어서 의논하는 것이아니고 검찰을 어찌해야 검찰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소권 남용 방지책을 의논해야합니다.

옮고 그름을 떠나 진행 방식이 너무 얍삽하고 치졸합니다. 민주당을 통제하에 두려는 느낌도 지울수가 없네요.

검찰이 개103끼라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건데 검찰이 수사권 있어야 경찰 견제가 된다는건 자가당착 모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