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 보완(검찰)수사권 = 검찰수사권
벗
벗님 (223.♡.51.2)
2026년 7월 16일 AM 10:16
조회 147 공감 0
보완수사권 = 보완(검찰)수사권 = 검찰수사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위반.
검찰존치.
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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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리앙
10:19 · 5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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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njune
10:20 · 118.♡.11.242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질거면 법원도 각급마다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ㅡㅡ
검찰을 뭘 믿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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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츠ㅑㅈ
10:24 · 121.♡.120.248
어쩌면 이 논쟁의 핵심은 검사와 경찰 중 어느 쪽의 범죄가 더 유혹의 골이 깊고 구조적인가이고, 더 강한 유혹이 있는 쪽을 더 원천적으로 권한을 뺏어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츠
츠ㅑㅈ
→ 츠ㅑㅈ 10:26 · 121.♡.120.248
이런 논쟁에서 민생을 볼모로 삼을 거면, 차라리 민생을 위해서는 어진 임금이 1인 독재 통치하는게 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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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alryang
10:27 · 211.♡.181.47
딸기우유도 우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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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 수사해서 구속시키기 일보 직전 이었던 김학의를 기소할 수 없음으로 만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