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쩝
쩝쩝박사 (222.♡.88.247)
2026년 7월 16일 AM 11:01
조회 441 공감 0
대통령의 권한이 외교부와 국방부 정도에만 한정 축소되고 총리의 권한이 행정 수반급으로 증가하는가?
총리 선출을 대통령 지명, 임명이 아니라 국회 지명, 대통령 임명처럼 국회의 입김이 강해지는가?
총리 권한 조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넘는가?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내각제 개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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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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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글
11:10 · 104.♡.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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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ygon
11:10 · 118.♡.74.183
내각제 개헌하면 국민투표가 통과가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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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 kaygon 11:24 · 1.♡.134.157
간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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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11:10 · 118.♡.3.116
총리가 실질적인 내각 구성을 할수 있으면 그냥 내각제 시작인거죠. 처음에 어떤 분권으로 시작해도 내각 구성을 총리가 할수 있으면 총리한테 실권이 계속해서 집중되겠죠.
- K
kmaster
11:26 · 1.♡.134.157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를 견제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에게 권한을 집중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현 제도를 유지 하되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식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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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n연료88
11:31 · 106.♡.66.233
현 시점이 행정부가 뒤에서 국회를 조종하는 패턴 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놓고 악을쓰며 당을 장악하려는 모습이 가장 큰 증거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이후 내란당과 골프회동 요청하는 모습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