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 홍기원, 고민정, 곽상언 등이 발의한 형사법의 보완수사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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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 (112.♡.94.139)
2026년 7월 16일 PM 06:21
조회 349 공감 0
대통령이 조금 존치해 봐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구속 공소시효 임박사건
병합필요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경미한 사안
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합니다.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기원 등 11명 의원은 어제 태어났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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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18:25 · 10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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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18:26 · 180.♡.14.183
아무리 봐도 국무총리 산하 TF에서 만든 정부안 같습니다.
쟤들은 그냥 배우예요.
개런티 두둑하게 챙겼을 겁니다.
저런 법안을 발의할 경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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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날망
→ mtrz 18:29 · 1.♡.129.11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말 한마디 보탠 적도 없는 듣보의원이 형소법 개정안이라니요? -
UUrsaMinor
18:30 · 175.♡.3.106
암만 생각해도 누군가로부터 입법사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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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_엘바토
18:32 · 175.♡.11.23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이거 무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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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
→ 디_엘바토 작성자 20:25 · 116.♡.172.67
마약, 부패, 경제사범도 구속하면 다 지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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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자는거네요.
우리 다 알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