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안 지키는 정치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레
레인보우식스 (220.♡.155.128)
2026년 7월 16일 PM 08:05 · 수정 3회(20:13)
조회 253 공감 0
제가 구독중인 채널 입니다.
네, 대국민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소도 어렵고 처벌도 매우~ 어렵나봅니다 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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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20:55 · 211.♡.147.117
- 레
레인보우식스
→ 샤일리엔 작성자 21:13 · 220.♡.155.128
스스로 최고존엄임을 자처하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올린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전 다른 앙님과 얘기나눴던 주제이군요.
제가 배우고있는 책으로만 봐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 끄응..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는.. 음... 아시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