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칠께요
윤거니총살기원

Lv.1 윤거니총살기원 (175.♡.181.113)

2026년 7월 17일 AM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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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람이 하는일이라 수사를 잘못할수도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놓쳤을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일이 자주생긴다면 담당자며 그 조직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결재를 득한 경우만 가능하고 보완수사 또는 원수사에 문제를 만든 인물은 파면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정도는 되어야 보완수사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아니 검사 지들이 먼데요? 책임질 인원 딱 정하고 보완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싹다 날려버릴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요?

깊게 생각하고 쓴글은 아니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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