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마르스 (116.♡.220.57)
2026년 7월 17일 PM 10:08 · 수정 2회(22:15)
초기에 김용범정책실장이 꺼냈던 초과세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최근에 계속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하지만 초과세수 얘기가 아니고 국가에서도 기업들에게 인프라 제공해서 반도체 잘되는거니깐 초과이익을 사회에 나눠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돈 잘벌어서 법인세 많이 내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초과이익에 대한 왜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민주국가에 초과이익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는지, 기업이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내면 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 같은거 하면되지 왜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나눠달라고 강요하는거죠?
자꾸 국가가 이런걸 논의하니깐 미국에서도 그럼 반도체 우리가 많이 팔아주니깐 반도체기업 초과이익에 대해 우리한테도 분배해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 단어. 초과이익.
기사는 링크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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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외에 기업이익에 대해 추가로 국가가 요구하는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공산국가 외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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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ㄷㅅ들이네요.이런걸 대책이라고. 에휴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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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2:10 · 211.♡.64.218
- 토
토마스마르스
→ 사막여우 작성자 22:13 · 116.♡.220.57
법인세 외에 기업이익에 대해 추가로 국가가 요구하는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산국가 외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 사
사막여우
→ 토마스마르스 22:15 · 211.♡.64.218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분'에 대해
얘기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력망 깔고 용수시설 계속 공급해야죠.
-
폭폭풍의눈
→ 사막여우 22:43 · 218.♡.229.122
그걸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죠?
- 사
사막여우
→ 폭풍의눈 22:44 · 211.♡.64.218
고용부 장관이 나서는건
'고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 폭
폭풍의눈
→ 사막여우 22:47 · 218.♡.229.122
끼어 맞추기 같은데요. 초과 이익이 생기는 과정에서 누굴 해고한거도 아니고 저쪽은 일자리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죠.
- 사
사막여우
→ 폭풍의눈 22:50 · 211.♡.64.218
저쪽이야 고용이 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겠죠.
- 폭
폭풍의눈
→ 사막여우 22:53 · 218.♡.229.122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었나요? 그게 반도체 회사의 책임인가요? ai때문에 일자리가 준다라고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미국도 그 핑계로 자른 사람들 다시 뽑고 있죠. 산업 혁명 이후 직업 구조가 바뀌는 건 당연한거죠.
- 사
사막여우
→ 폭풍의눈 23:03 · 211.♡.64.218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거에요.
이거 피할수 없는 필연이에요.
90년대 PC가 나오면서
기업의 사무직 일자리가 줄었고
공장자동화가 시작되면서
공장의 생산직 일자리가 줄었어요.
AI와 AI기반의 로봇은 더많은 일자리를 줄일 겁니다.
- 폭
폭풍의눈
→ 사막여우 23:22 · 218.♡.229.122
90년대 pc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준게 아니라 일하는 형태가 바뀐거죠.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신규일자리가 더 생겼죠.
산업 혁명 때도 증기 기관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자세가 그랬죠. 일자리 뺏길까봐 파업하고 했지만, 결과는 어떤까요?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걸 강요 받았죠.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죠. 근데 다 떠나서 그걸 지금 시점에 초과 이윤을 노동부 장관이 꺼낼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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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압도적인 지원이 없이도 법인세 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