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는 절대로 안될 말이죠.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이거나 국민들 정신을 개조해서 내각제 혹은 이름만 다른 내각제를 구현 가능하다는 상상 자체가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생각이 5천만개거든요. 혹는 국민 무시하고 지꼴리는대로 바꿀수있다고요. 오만중의 오만이죠. 이 모든게 오만에서 오는 오류같습니다.

일본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내각제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시도할거 같기는 하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이미 경계사이렌이 켜진 상태라 쉽지 않아요.

의원내각제든 분권형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한 번 가면 대통령제로는 그냥은 못 돌아옵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게 될텐데 벌써부터 저리 설치는 국회의원들이

지들 권한 줄이고 지들 자리 줄이는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어제 정대철이가 국회의원 3/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만 해도 국민들의 권리를 일부 뺏어다가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주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선택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집단으로서의 국회는 역사속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거듭 배신해 왔습니다.

제헌헌법은 초안부터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두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었고

국민들이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자 국회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체육관선거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선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는 또 다시 중임제가 아닌 5년단임제로 눌렀습니다.

결정적인 국면에서 국민들을 배신해 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입니다.

내각제 미친거죠 진짜 제발 그소리는 안나오길 바랍니다

조성은님 말대로 내각제보다는 연성헌법으로 개헌해서 마음대로 헌법을 주무르는 것을 도모하는거 같아요

어제자 조성은님 라이브 꼭 보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