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 | 유시민, 이재명, 도올 김용옥 | 알릴레오 2025/4/15

유시민 :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스톱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

전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 안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담당기관, 기소/공소유지담당기관은 분리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한군데다 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돼요. 몇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인원을 막 줄여 놓은 거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수사 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서로 수사하게 들어야죠. 권력이 뭉쳐 있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반드시 남용됩니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시민 :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내부에 말잘듣는 칼잡이들을 꽂아 가지고,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거?

이재명 :

그럼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음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어 됐어!" 이거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대는 때려야 돼. 그러니까 두 대 맞은 사람은, "아,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두 대 뭐 적절하네" 이렇게 안 끝나요.

유시민 :

다음에 네 대를 패야 돼.

이재명 :

아니면, 한대 빼고 한 대에 대해서.....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유시민 :

선생님, 이 말씀에 동의 합니까?

도올 :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냐면은 사회를 좀 정화 할라면은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정도에서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어떻게든지 검찰의 위상을 좀 살려? 주면서도 제약하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

그러니까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더 불안해져요. 그죠?

이재명 :

치뤄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그보다 더 급한게 많아요. 문제는.

유시민 :

국민의 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 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안 해요. 귀하들처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뻘짓들 좀 그만하시고요.

검찰 개혁을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처음 유시민이 걱정하면서 한 말대로 이전 정권과 같이 갈 것인지,

뭐때문에 검찰개혁을 안하는 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사로운 복수때문인지, 아니면 또다른 안이 있는지..

어쨌든 제가 유시민이라면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