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죄를 지어도 처벌도 인사조치도 못하는 나라가 정상인가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6년 7월 19일 AM 08:17

조회 1,975 공감 0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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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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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이 올리신글 일부입니다.

검찰이 죄를 지으면 파면도 어렵고 징계도 어렵고

최근에 심우정은 판사가 구속도 안시키더군요.

댓글 (5)

  • CrossFit

    CrossFit Lv.1

    09:09 · 14.♡.138.160

    민주당 정권 1년차가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게 맞나 싶습니다.

  • 예지

    예지 Lv.1 → CrossFit

    09:20 · 49.♡.83.205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트로이 목마였거든요

  • 카야s Lv.1

    09:21 · 121.♡.74.226

    검사징계법과 검사보수법을 폐지해야 할 일이군요.

  • 치미추리

    치미추리 Lv.1

    09:46 · 126.♡.108.234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으면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한게 언제적인데…. 과반을 만들어줘도 뭣도 못하고 있으니 당원들이 또 멱살잡고 끌고 가야죠.

  • 타일러

    타일러 Lv.1

    13:47 · 160.♡.37.70

    Still Need You.

    Now and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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