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삼각방패 (223.♡.219.224)
2026년 7월 19일 PM 02:46 · 수정 1회(14:55)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56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86638?sid=101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80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미납 안내를 민원인에게 전화하거나 자택으로 방문하면 그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잦아져서 업무가 폭증함.
경찰청 과태료, 타 부처의 징수금 업무까지 모조리 떠넘겨져 일선 세무서는 체납 민원인의 몸살을 앓고 있음
국세청 체납관리단 업무가 캠코의 징수위탁 업무와 중첩될 수 있음
압류, 독촉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여서 징수 예정 금액이었던 세액까지 체납관리단 실적으로 산정됨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 관리가 어려우며, 일각에서는 세무서 내 친목의 장으로 바뀌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있음.
체납관리단 운용 실태도 뜯어보니 초반부터 노이즈가 심하긴 심하네요. 사실 벌려놓은 스케일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관리단이 훓고 감으로 인하여 세무서 내 악성민원이 폭증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세무서 방호 인력은 방호직 공무원이랑 용역경비원이 지키는 것 뿐이라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용역경비 배치는 동화성세무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로 신설)
최근 글
댓글 (11)
-
인인생은타이밍이지
14:47 · 183.♡.23.91
- 파
파란삼각방패
→ 인생은타이밍이지 작성자 14:58 · 223.♡.219.79
이 와중에 국정 보고를 받고 인력 확대를 주문했었네요.
-
시시슬리아
14:48 · 220.♡.25.200
하... ㅠㅠ 제대러 하는 일이
없네요 어쩔거냐구요...
- 파
파란삼각방패
→ 시슬리아 작성자 14:59 · 223.♡.219.79
인력 많이 뽑아서 신규 조직이 생기면 필연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지기반을 죄다 걷어찼으니 그로 인한 후폭풍은 대통령이 다 감내해야겠지요.
-
Ssinoon
14:49 · 59.♡.151.61
아무나 들이고 통께서 직접 챙긴사안이니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미달이믄 통이 직접 닥을꺼니까 ㅋㅋㅋ
- 파
파란삼각방패
→ sinoon 작성자 15:02 · 223.♡.219.79
윤석열 때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한 사람을 들이더니(그 동안은 현직이 내부승진 되는 식이라 그 관례를 깨서 논란이 있었습니다)이번 정부때는 국세청 차장으로 퇴임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달았던 사람이 들어오니 한술 더 뜬 수준입니다.
-
JJava
14:49 · 116.♡.70.94
이것도 치적용인가 싶은 생각이 스믈스물 기어옵니다. ㄷㄷㄷ
- 파
파란삼각방패
→ Java 작성자 15:03 · 223.♡.219.79
체납관리단에 뽑혀서 실제 근무하는 연령대를 보면, 퇴직 공무원에게는 아주 좋은 일자리더군요.
-
양양말이
14:50 · 180.♡.202.35
기존부터 사람 갈아넣어서 쌓은 실적이죠…
- 파
파란삼각방패
→ 양말이 작성자 15:04 · 223.♡.219.79
ai니 뭐니 해도 사람 손을 거쳐야되는건 있기 마련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총통께서 고래 잡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잘 안되고 계신가보군요. 퓌러!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