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_bomi (61.♡.228.153)
2026년 7월 20일 AM 02:07 · 수정 2회(02:30)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콕 찍어서 반박글을 게시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대통령의 게시글 내용자체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발빠르게 재논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의견입니까?
형식을 아무리 '의견개진'이라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지시'이자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의 취지는 교묘한 말장난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자체를 차단하여 정당 정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라 법기술만 부릴 줄 알았지, 진정한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존중도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형식적인 법기술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 당무를 좌지우지하며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재명님, 지금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기술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다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알길 바랍니다.
최근 댓글
- 김어준은 인터뷰이로서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들을 했지만, 답변의 대부분은 피해의식이 엿보였달까요.타인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상대가 자기보다 연장자
- 그래서 정민철의 어떤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건지 궁금하네요.아무래도 대통령이 포함된 텔레 단톡방이 있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 정말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특정 사안을 언급하고 당이 즉각 굴복하듯 움직였습니다. 이는 형식만 '의견 개진'일 뿐 실질적으로
- 초반부터 뜬금포 연임연임 노래를 부르던게 다 계획하에 이루어진것 이었네요. 진짜 기가막힙니다.
- 정말 참담합니다. 결국 또 국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반기를 들어야 해결이 될텐데..촛불행동도 맛이 간것 같고, 정청래가 당선이 안된다면 제어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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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nystory
02:36 · 211.♡.3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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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능계발
03:00 · 121.♡.78.5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줌으로서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려는 전략일까요. ㅎㅎㅎ 가이드라인제시에 숙의에... 거부권행사로 화룡점정은 안보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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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03:11 · 211.♡.184.190
우리 병X도 역시 딸랑이답게 이럴땐 참빠르네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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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컴마6
03:48 · 75.♡.170.250
2017년 경선때...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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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123
05:11 · 218.♡.128.228
말장난이 몸에 벤 인간이예요 대통령이란 사람의 의견이 의견일 뿐이라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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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06:00 · 118.♡.31.249
다른건은 조용히 불러다가 처리하더니 대놓고 나서는거 보면 문까산점 유까산점 챙겨준다는 메시지 보여주려는 의도겠죠.
이번에 유시민한테 엄청 긁혔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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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할수있어요. 실수일수도 있고 알고도 할수도 있고, 근데 모르면 죄가 아닌가요?
단속 안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가 말장난을 잘 치는 직업이라 해도 법의 취지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는게 아닌데 대통령이 당무개입 안하려면 아예 언급도 안하고 신경도 안써야 합니다. 그 생각이나 의견도 아무에게도 보이면 안되죠. 눈치만 보여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물 같은거두 달라구 해야 뇌물인가요? 쳐다만 봐도 쓰윽 알아서 어딘가에 묻으면 그거두 뇌물입니다. 대통령이 바쁜 시간 쪼개서 온라인으로 국민 개인을 상대로 저러는거 쪽팔립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