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전 대표가 최초에 주장했던 경찰 주도의 보완수사 요구권
타인의취향

Lv.1 타인의취향 (182.♡.50.72)

2026년 7월 20일 AM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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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대표가 사실상 법학 형법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아닌가요?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서만 경찰 주도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겨 두는 걸로

결정 되는것 같습니다

댓글 (1)

  • 기회를찾아서 Lv.1

    07.20 · 211.♡.41.236

    검새 직접 처벌 못 하면 뭘 하든 검찰 견제 절대 못 합니다.... 법 기술자들은 뭐 법률 쪼가리 몇 줄 적어넣으면 되는 줄 아는데 개검개법부 지들끼리 면죄부 발행하고 지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가족까지 털어서 멸문지화 시키는 게 법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 보완수사권으로 여론전 나오기 전부터 검새 비위 사건들 탈탈 털어서 특검 및 청문회도 추진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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