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전 대표가 최초에 주장했던 경찰 주도의 보완수사 요구권
타
타인의취향 (182.♡.50.72)
2026년 7월 20일 AM 08:35
조회 1,446 공감 0
조국 전대표가 사실상 법학 형법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아닌가요?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서만 경찰 주도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겨 두는 걸로
결정 되는것 같습니다
최근 글
댓글 (1)
- 기
기회를찾아서
07.20 · 211.♡.41.236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새 직접 처벌 못 하면 뭘 하든 검찰 견제 절대 못 합니다.... 법 기술자들은 뭐 법률 쪼가리 몇 줄 적어넣으면 되는 줄 아는데 개검개법부 지들끼리 면죄부 발행하고 지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가족까지 털어서 멸문지화 시키는 게 법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 보완수사권으로 여론전 나오기 전부터 검새 비위 사건들 탈탈 털어서 특검 및 청문회도 추진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