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6년 7월 20일 PM 01:27
국민이 이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겠네요. 현재 캠페인은 알정찍입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과정에서 대놓고 끼어들기라든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속 제정된 법 실행에 대해 미적거린다든지 여러 방해 방법이 널리고 널린 거 같은데, 법알못-행알못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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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레실
07.20 · 116.♡.14.205
- F
FV4030
→ 수레실 작성자 07.20 · 210.♡.27.130
하긴 그건 마지막 카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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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aTaeho
→ 수레실 07.20 · 14.♡.31.150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하기 싫어도 거부를 할 수 밖에.
이재명은 합니다.
- → 수레실
07.20
삭제된 댓글입니다. -
Mmtrz
→ 수레실 07.20 · 180.♡.14.183
다른 게시물에서 다른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국회의장도 있으니 거부권까지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는 만약 그것이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간다면 거부권 행사한다고 봅니다. 법률가로서의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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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골
골프맨
07.20 · 211.♡.169.231
여론, 압박 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지역의원들 개개인 압박.
정알못이나 언제 쿠테타 계엄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바쁘디 바쁜 울나라 국민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설득력 있는거죠. 언플로 경찰의 무능함을 몇달동안 집중적으로 보도질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보완수사권 정도?는 있어야 한다
라고 귀결이 되죠.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의 뜻도, 가만히 보면 뭔가 엄청나게 가벼우면서 중요해보이지 않나요?
검찰이 여러조직으로 해체도 되고, 수사 기소도 분리된다고 하는데, 특수한 경찰의 잘못을 견제하는 검찰의 기능을 제로로 만든다고?? 쉽지 않죠.
더 많이 경찰의 문제를 감시감독하는 방안을 언플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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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illill
07.20 · 125.♡.9.112
그거 하는 순간 정치 인생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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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paudio
07.20 · 203.♡.152.189
이젠 명분 싸움이죠. 대통령이 거부건을 행사하든 말든 수사권 완전 박탈로 달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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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와함께
07.20 · 210.♡.186.13
X에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블라블라~ 쓰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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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막 나간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