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21일 AM 09:29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은 매매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면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한데, 공동 매수자인 김씨와 조씨가 매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도자인 이 대통령이 편의를 봐준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인 간 대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편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면서 "아울러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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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청와대에게 변명하라 시켰군요
그렇게 처다보면 x에는 한마디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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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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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우비
09:31 · 211.♡.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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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i79
09:32 · 106.♡.243.138
욕먹을 만한 건 본인이 직접 얘기 안한다는 소리가 맞나 보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9:32 · 106.♡.82.166
물론 충분히 가능한 거래라 해도.. 대통령이 공언했기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래이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상징적인 거래인데.. 뒷말 나올일 없게 깔끔하게 진행 했었어야죠...
그렇게 꼼꼼하다는 양반이 이 일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을까 의문입니다.
도대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뭐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와 달리 완전히 딴세상에 살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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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경삼림
09:32 · 14.♡.109.30
시세보다 낮은 29억이라곤 하지만 올해 거래된 가격 평균 보다 높습니다
저 말고 결국 마지막 거래가격 기준의 말장난일 뿐인거죠
결국 대통령은 시세보다 싸게 급매처리 하기 싫어서 저런 우회방법을 쓴거에요..
정책자가 저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정책들도 신뢰성이 와사삭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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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09:36 · 121.♡.149.247
이런것에는 입꾹닫이시죠
진자 국민을 바보로 아는 분은 이쪽에선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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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5.3
→ 2082
09:41 · 183.♡.59.48
그래서 자신은 스마트한 독재자, 국민은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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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랑
09:40 · 182.♡.17.226
저게 문제없다는 분들 계시는데 조국대표가 저런 거래했다면 여론과 언론이 어땠을까 상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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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따람
09:47 · 211.♡.50.62
근저당을 잡았는데 15억 대출이라는 기준을 볼 때 증여세 회피가능한 최저 이자액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심각해 보이는데,
그 지역의 전월세를 보면
보증금 1억에 500만원, 5억에 300만원, 그리고 10억에 2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약 내용은 모르지만 매수자에게 이익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매도자는 대통령이고 법률가이니 법적 안전장치는 마련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해 은행대출을 막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우회방법을 전국에 공지한 것이네요.
너무 실행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곤하지요. 세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우수하고 똑똑하며 실천력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 빛
빛의속삭임
09:49 · 49.♡.91.15
키워드는 물딱지입니다 재건축프리미엄의 이득을 유지하기위해 편법 거래 한건 맞습니다 물론 법의 저촉은 받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이걸 막을수 있나 없나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끝났습니다 막으면 ”편법대통령은 되는데 난 왜 안된다는 겁니까?“란 의문문을 무수히 받게될겁니다
- 리
리네아
09:52 · 211.♡.173.251
욕먹을 일은 부하에게 넘기기..... 를 잘 지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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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고 잔금 치를 시기를 늦춰준것으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