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동에서 고민 정말 많은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회의원 조롱할 때는

정치적인 상황, 맥락 전부 다 따져가면서 꼽주고 조롱해놓고

갑자기 지금은 정치적 상황을 다 지워버리고 법과 당헌당규만 따져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ㅎㅎ

오히려 코인8적 이동학이 훨씬 맞말을 합니다

5년째 청년들은 5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졸속으로 올려서 너무 비싼 건 맞는데

후보등록 다 끝난 상태에서 청년후보 위해 기탁금 내려주면

비싸서 후보등록 못한 사람 있을 텐데 다시 후보등록 받을 거냐고 지적하고

중앙당 선관위가 자신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정할 순 없을 거 같고

대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다만 권위는 훼손된다고ㅇㅇ

어제자 헬마라이브입니다

헬마 : (앞에 생략) 조선일보가 한달전부터 때려대던 프레임을 잘 보셔야 해요. '[사설] 대통령과 친명의 당대표 공격, 윤의 당무개입 닮아간다'. 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same same이다, 일단 내가(조선일보) 닮았다고 하면 닮은 거다, (조선일보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은 거다.

닮기는 뭘 닮았냐 이거예요. 닮긴 뭘 닮았냐?

예를 들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오더를 받아서 너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을 돌렸으면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민주당에) 있었느냐?

혹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당에 찾아가가지고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이재명) 닮은 거 인정하죠. 그런 일이 있었냐? 요 얘깁니다.

대통령이 노선과 명분을 공개적으로 얘길 합니다. 일종의 당내토론이죠.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게 찍어누르기고 지시지'라고 우길 거면 사실상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박근혜의 판결문에 나와있는 그 내용도 부정하는 거야.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된다. 박근혜 판결문에는 당 내에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는 것도 의견개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현안과 관련된 자기의견 개진도 하지 말라?그렇게 할 거면 대통령의 어떤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돼.

왜냐.

지속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해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 본입입니다.

구체적인 게 검찰개혁 이슈인데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거든요.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된 수사 자체를 디자인할 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되는지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 충분한 논의를 해야된다라고 본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 여전히 마찬가지죠. 당내 입법 관련해서 숙의를 맡겼지만 내 생각, 방향성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걸 숨겨온 적이 없어요.

필요한 의견은 밝힌다, 이 기조를 (계속) 가져왔는데 뒤에서 누구 압박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 의견 표명도 못하게 한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합니까? 그냥 일반직 공무원인가요? 요런 얘깁니다.

보완수사권이든 청년 기탁금 문제든 대통령은 헌법체계 내에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민주당 당헌입니다.

제105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2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자,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뭐로서? 당원으로서입니다.

제3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라는 얘깁니다.

입법사항이나 당무와 관련해가지고 법체계 안에서, 당헌당규 안에서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심지어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헌법, 당헌당규 의무 따라 의견을) 내는 중이죠.

그 의견이 맞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논쟁입니다. 건전한 논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의견을 내는 거 자체가 당무개입이다? 이런 식의 허구의 전선을 국민의힘 만드는 거,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괴멸을 부르는 동남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