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나쁜 저를 위해 정리했다가 공유합니다

[정치 현안] 파트만 텍스트로 정리해달라고 제미나이에게 요청했습니다

[1. 다스뵈이다 및 매불쇼 편집 논란]

호스트의 질문: 다스뵈이다와 매불쇼 400회 특집 편의 방송 편집을 두고 서운해서 관계가 어색해진 것 아니냐, 혹은 작가님을 배려한 편집이었냐 등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시민 작가의 답변: 녹화 방송에 출연할 때는 방송 제작진과의 신뢰를 전제로 임합니다. 출연자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는 오롯이 초대한 사람의 권한이자 판단이므로 100퍼센트 존중합니다.

김어준 총수는 방송이 일으킬 파장이나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제 스타일은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면 시장에 맡기면 되지 굳이 자를 필요 있나]라는 입장이지만, 편집권은 운영자의 권한이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량이 많이 편집되었지만, 편집본을 보면서 [총수가 이런 점을 걱정했구나, 나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성이 크고 현명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은 전혀 없으며, 그 자리에서 잘린 이야기는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불쇼의 최욱 씨 역시 편집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도 [최욱 씨 스타일대로 편집했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2.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

호스트의 질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비판하느냐]는 목소리와 [1년 만에 상황이 염려된다]는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지난 1년 중 가장 걱정됐던 부분과 현실로 받아들인 점은 무엇인가요?

유시민 작가의 답변: 우선 [1년밖에 안 됐는데 비판하냐]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임기 5년 중 몇 년 차가 되어야 비판해도 되는 것입니까?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약 4~5년 차에 비판하면 임기 말이라 힘없다고 그러는 거냐고 또 뭐라 할 것입니다.

제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일련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가을(9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3가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정부에서 챙기겠다며 법안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당정 협의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추진하면 될 일을 왜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져가는지 의아했습니다.

둘째, 12월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민주당 내 논의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총리실 TF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더니 1월에 첫 입법예고안이 나왔습니다. 이때 조짐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정보가 부족해 대통령을 바로 비판할 수는 없었기에, 주무 책임자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정성호), 행안부장관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대통령 결재 없이 입법예고가 나올 수 없음에도 2월 하순에 별반 다르지 않은 2차 입법예고안이 또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며, 장관이 대통령 뜻과 다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넷째, 3월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을 제대로 수정했다고 발표했을 때는 대통령이 바빠서 못 챙기다가 여론을 파악하고 바로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을 패키지로 묶지 않았고, 총리실 TF의 여론조사 유포,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모습,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로 넘긴 뒤 친명계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누더기 개정안을 낸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판단과 의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대신, 모호하게 태도를 취하면서 하수인들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한 점을 두고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평의 본질에 대한 추가 발언: 청와대 대변인(강유정)이나 일부 비평가들은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들을 나열하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비평이란 권력자가 내뱉는 텍스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언행과 휘하 조직의 움직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말 너머에 있는 본심과 가설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말만 그대로 믿고 전달할 거라면 비평가가 왜 필요합니까?

[3. 비평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정계 복귀설/빌드업설에 대한 입장]

호스트의 질문: 이러한 문제를 전부터 느끼셨음에도 왜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게 되셨나요?

유시민 작가의 답변: 대통령은 여론을 잘 살피는 분입니다. 인수위 없이 국정을 맡아 중동 전쟁이나 주식시장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느라 삐끗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난 6개월간 기다리며 경고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켜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기획하여 진행한 일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뉴이재명] 세력의 실제 수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에 이제는 명확히 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신공격 및 정계 복귀설에 대한 해명: 발언 이후 어마어마한 인신공격이 쏟아지지만, 저는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글과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시민일 뿐이므로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정치 복귀를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저는 정치에서 실패한 사람이며, 제가 쓴 정치 관련 비평은 [정치의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는 남들이 참고하여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다시 시험을 잘 보겠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 권력의 속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론장의 중요성]

호스트의 질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나요? 그리고 역사와 문명은 진보한다고 보시나요?

유시민 작가의 답변: 권력은 100퍼센트 부패합니다. 이는 인간라는 종의 본성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훌륭한 이유는 권력이 반드시 부패한다는 전제하에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악하거나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잡더라도 마음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물전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비판을 막으면 썩은 냄새로 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결과가 내란으로 이어진 것처럼, 권력이 스스로 망가지지 않으려면 권력 비판의 입을 막지 말고 공론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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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글에 유튜브 링크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아 댓글에 영상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