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검찰 개혁은 안한다는 거 맞지요?
안
안녕클리앙 (43.♡.26.73)
2026년 7월 22일 AM 11:01
조회 499 공감 0
보완수사권이고 뭐고 그건 알 바 아니고, 나중 문제고요
검찰 다 해체시켜서 일반 공무원 만들고
경찰이 다 수사하면 기소만 하는 역할로 경찰 따까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지요?
다모앙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야기 좀 해봐요.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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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도
도롱이
07.22 · 106.♡.71.127
- 안
안녕클리앙
→ 도롱이 작성자 07.22 · 43.♡.26.73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찰이 경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 도
도롱이
→ 안녕클리앙 07.22 · 106.♡.71.127
아니오. 검찰이 경찰 지휘를 받는거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납니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독점시키지 않겠다는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 안
안녕클리앙
→ 도롱이 작성자 07.22 · 43.♡.26.7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개혁은 안하니까요
- 블
블루미
07.22 · 211.♡.152.37
경찰 따가리가 될일은 없죠. 기소권만으로도 계속 반사해댈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수사권을 꼬옥 가져야한다는건
"수사결과에 관여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밖에 안된다 봅니다.
수사에 관여가능한 부장검사출신 전관 몸값이 최고라더군요.
-
휘휘녕
07.22 · 140.♡.29.3
경찰청장 임명안하는게 경찰을 검찰 하위조직으로 부리려는 걸까요? 일사불란하게 공권력을 지멋대로 쓰려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기소만 한다고 검찰이 경찰 따까리가 되는게 아니죠.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