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
inner❤️peace

Lv.1 inner❤️peace (210.♡.243.93)

2026년 7월 22일 PM 12:00 · 수정 3회(13:05)

조회 1,766 공감 0

보완수사권 폐지 가는건가요? -_-

댓글 (47)

  • kissing

    kissing Lv.1

    12:01 · 121.♡.79.241

    지지율 대놓고 떨어지니 급해졌나보군요. 어쩌죠? 이재명씨. 이미 늦은걸. ㅋㅋㅋ

  • 검은동네 Lv.1

    12:01 · 110.♡.180.56

    이제 누가 믿어요 ㅋㅋ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12:01 · 122.♡.1.104

    어떻게든 당대표 선거때까진 지연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12:01 · 222.♡.248.227

    그니깐 방침만 하지말고 그냥 하라고요.

  • Bursar

    Bursar Lv.1

    12:01 · 223.♡.51.41

    문제는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 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등 우려 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라. 보통 법령에서 000요구권 이러면 사실상 내 말대로 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긴 합니다. (예시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 tinystory

    tinystory Lv.1

    12:02 · 175.♡.193.215

    뭉개다가 이름바꾸고 또 뭔가 시도하겠죠 안봐도 4k입니다.

  • 달별해

    달별해 Lv.1

    12:02 · 182.♡.151.158

    뭔 또 수작을 부리려나 싶네요.

    신뢰가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당구100

    당구100 Lv.1

    12:02 · 14.♡.33.47

    잡스런 짓 거리 하면서 1년을 끌더니

    이제와서 "알았어. 알았어. 너희 원하는대로 해줄께" 하는걸

    그대로 믿기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 바보멍청이

    바보멍청이 Lv.1

    12:02 · 119.♡.238.196

    끝까지 두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하는지 볼랍니다. '너희는 이미 믿음을 잃었어'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 용기 Lv.1

    12:03 · 118.♡.253.46

    제 예상은 폐지하겠다.숙의 하면서 시간끌다가 실무 물리적 시간으로 연기 하는거 아닌지 의심부터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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