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존의 상법 개정에 공시 의무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신청제도)가 결합되면 시장에 연성 규범이 정착돼 완성형 밸류업이 실현될 것"이라며 '4+1'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개헌 등 4+1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 전 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투자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재무적 숫자로, 끝까지 납득시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 결과를 공표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있다"며 "이 공시와 한 세트, 한 몸으로서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보는 민사상의 권리"라며 "이것은 소송과 동시에 거짓에 대해서는 원천 폐쇄해야 한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큰 판을 그리는 것은 정부가 하고 당은 현장에서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특구 특별법 처리 그리고 수도권·강원·충청·대구·경북·호남·경남·전북·제주 등 각각 특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신속 전환하기 위한 법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오면 당대표 직속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 성장 지원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메가 특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일종의 당의 '차르' 기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한 개혁, 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시민 통제의 강화, 기소 불기소 등에 대한 시민 심사의 실질화,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 협업 시스템에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개·확대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누가보면 대통령인줄요..님아 당대표는 입법부에요